개인회생 — 월 변제로 채무 70~90% 면책받기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가진 채무 전부를 변제할 능력은 없지만, 일정한 정기 소득(급여·연금·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아 3년(최장 5년)간 변제계획에 따라 갚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법원이 인정한 채무 조정"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이 채권자 합의에 의존하는 반면, 개인회생은 법원이 채권자 동의 없이도 강제로 변제계획을 인가할 수 있어 면책 폭이 훨씬 큽니다. 또한 개인파산과 달리 직업·자격 제한이 없고 신용 회복 속도도 빠릅니다.

법무사 김재현 사무소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개인회생·개인파산 전문 사무소로, 2018년 법무사 등록 이래 다수의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해 왔습니다. 신청 전 무료 사전 진단 → 자료 정리 → 변제계획 설계 → 법원 제출 → 인가까지 단계별로 직접 챙겨드립니다.

개인회생의 핵심은 "변제계획"입니다. 본인의 월 가용소득(월 소득에서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 생계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월 변제금 = 가용소득 × 변제기간(36개월)이며, 이 총액이 채무자가 보유한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인가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 280만원, 4인 가구의 경우 최저생계비를 약 250만원으로 산정하면 가용소득은 약 30만원, 3년간 변제금 총액은 약 1,080만원이 됩니다. 채무가 1억이라면 약 90%가 면책되는 구조입니다. 실제 계산은 변제금 계산기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대구의 경우 대구지방법원)에 진행하며, 신청서에는 채권자 목록·재산 목록·소득·생활비·변제계획안 등이 포함됩니다. 서류 한 장만 부정확해도 보정 명령이 떨어지므로 처음 작성부터 빈틈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인가 결정까지는 신청 후 평균 4~6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채권자가 임금 압류·통장 압류를 추가로 시도할 경우 중지 명령·금지 명령 신청으로 즉시 대응합니다. 인가 후에는 변제계획에 따라 매월 변제금을 납부하고, 마지막 변제 완료 시 면책 결정으로 절차가 종결됩니다.